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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농촌운동에 대한 제언 지난 3월 정부는 깨끗한 농업 농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쾌적한 정주공간을 만들어 농촌의 참다운 가치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시대적 수요에 부응하는 깨끗한 농업·농촌 가꾸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농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2009년 생명, 환경, 전통문화가 조화된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2011년 핵심주체 양성, 재능기부 등을 지원하는 스마일 농촌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2013년부터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추진하면서 농촌환경 개선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선도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농업,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깨끗한 농촌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 농산물, 농업인을 3대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주민, 도시인력, 지원조직간 역할분담을 통한 사업추진과 일자리와 지역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자는 것이다. 30대 실천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농촌환경분야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도시민, 재능기부자와 함께 하천정비, 벽화그리기, 마을담장가꾸기, 빈집공터 가꾸기 등 깨끗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는 것이다. 농산물 생산분야는 친환경 농가 확대, 농약 및 투입재 적정사용 등 올바른 농업이 대상이다. 교육분야는 청년, 여성, 공무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현장포럼 등을 통한 농업인 의식 함양이 과제이다. 특히나 그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 주민 학습 커뮤니티, 현장포럼, 선진지 사례연구, 마을발전방향 설정 등의 과제가 중요하게 제시된다. 적절한 시점에서 새롭게 농촌발전 비전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 실천과제도 기존에 해왔던 사업과 연계를 갖고 효과가 기대되는 과제가 강조되었다. 차제에 몇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싶다. 마을사업은 마을 전체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주민스스로가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해야 하며 대규모 시설개선과 같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은 지양하고 사업효과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에 나타나는 소규모 마을 공동체 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과 마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데, 중간지원조직은 그 핵심이다.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의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처하고 마을컨설팅, 지역자원 연계, 사업발굴, 사업추진 네트워크 구축·운영, 핵심주체 협력워크숍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역맞춤형 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사회적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마을간 상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주민이 마을 현안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자조적 주민자치를 실현의 장이 되어야 한다. 새롭게 주목 받는 지역과 마을을 마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리더중심의 추진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농촌마을의 현실에서 리더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없이 중요하다. 교육사업과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마을리더를 발굴하고 학습해야 한다. 또한 마을만들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배양과 마인드 제고도 중요하다. 지도자 역할이 지역과 마을의 발전을 결정한다는 절실한 인식하에 지도자를 키우고 지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마을의 역량강화는 마을자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마을만들기의 주체인 리더와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리더에게는 리더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주민들에게 환경에 맞는 현장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맞춤형 역량강화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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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7.08.11
- 조회수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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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혁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친다. 제4차 산업혁명 용어는 2016년 세계 경제포럼에서 언급되면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 4차에 걸친 산업혁명은 각기 특성이 있다.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기계를 이용한 공장생산체계의 서막이 되었다.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작업표준화와 분업이 시작되었고 대량생산체제로 확산되었다.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공작기계와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시대로 생산성의 혁명을 낳았다. 오늘날 이야기되는 4차 산업혁명은 가상물리시스템에 의해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며, 기존 소품종 대량생산의 속도에 맞춰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구조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부자와 고급지식노동자들은 더많은 부를 축적할 기회를 얻게 되는 반면,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일반노동자들의 빈곤화가 심화된다. 개도국에 나가 있던 선진국의 하청공장을 다시 선진국으로 회귀시켜 노동시장 분화에 따른 국제교역의 체계가 바뀌게 된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전자상거래에 있어 사이버 보안이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의 2020 일자리 변화 전망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의 65%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직종에서 일하게 된다. 사물인터넷과 원격 화상회의가 가능해지면서 개인 및 강소기업 단위의 분업이 보편기업 피라밋 조직을 대체하여 정형화되지 않고 시시각각 주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는 소위 아메바 조직이 득세하게 된다. 벌집모양으로 구성된 공유경제 프레임워크가 사회변혁을 이끈다. 가상물리시스템은 이제 현실세계의 모사를 넘어 생산설비의 신속한 재배치, 디지털세계의 시간 압축효과, 부품조달시기의 정교한 예측을 통해 인공지능의 최적화가 달성된다. 전자상거래, 유통, 제조, 금융, 가상현실 등 모든 분야에서 블랙박스였던 현실세계가 화이트박스로 변환되는 것이다. 가상물리시스템은 기존 사이버영역의 기술과 물리시스템의 완별한 결합을 통해 진전된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역들은 전통적인 전문기술자가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 창의성, 논리적 사고를 구비한 복합 문제해결사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가상물리시스템으로 촉발될 시스템혁명, 최적화와 자원낭비 최소화, 신속하고 유연하며 수요대응적 생산체계, 대량 고용시스템의 축소와 고용 양극화, 공유경제, 시공간의 압착, 제조업의 도심회귀와 선진국 회귀 등 다양하고 엄청난 사회적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율자동차는 교통체증 해소와 불법 주정차를 소멸시킬 것이고 도심활성화에 기여한다. 저렴한 교통비로 도시근교 토지개발을 촉진하고 전원주택의 가치가 상승한다. 지하철시대가 종결되고 역세권시대가 쇠퇴한다. 전기자동차의 등장으로 대도시 공기 질이 개선되며 도시의 생활환경의 질이 높아진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전원풍경을 변화시킨다. 증강현실의 일반화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고도화를 가져온다. 인공지능은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주자 맞춤형 주택을 등장시키고 스마트공장으로 제조업의 도심회귀가 이루어진다. 2025년쯤 되면 고속도로를 넘어 복잡한 주거지역에서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이 늘어나고 차량공유가 대중화되면 기차의 매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대도시에서는 건축밀도는 높아지고 입체복합공간과 같은 다용도 건물이 증가한다. 주거와 직장의 분리대신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주거와 업무의 복합 중심허브가 증장한다. 통근노선은 공원, 수영장, 쇼핑센터 등과 연관되며 일과 생활이 구분없이 하나로 연결되는 도시가 된다. 미래의 사회적 교류와 학습, 프로젝트 협업이 사무용 건물보다는 사교클럽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란다. 대형할인매장을 중심으로 녹색공간과 극장들이 들어가는 복합공간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의 도시들은 가장 뛰어난 사람, 기술, 자금과 정보를 집적하여 교류와 발신이 가능하게 하는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초연결망 사회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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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7.08.11
- 조회수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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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를 도입하자 1974년 부탄의 왕처크 왕은 만약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창출해낼 수 없다면, 그 정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천명하면서 국민행복지수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좋은 거버넌스, 안정적이고 공평한 경제사회발전, 환경보호, 문화보전의 4대 정책방향은 행복지수의 기본 방향이라는 것이다. 행복한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지표로 행복지수를 도입해야 한다. 주민의 행복 조건과 행복한 지역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행복한 지역발전 관련 지표를 지역발전 목표로 채택해야 한다. 행복지수란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삶의 질, 정주환경의 여건을 정량화하여 종합적인 행복의 척도를 나타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이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서는 교육수준, 교육의 질, 건강상태, 수명, 의료서비스 만족도, 여가시간, 자아존중감,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더나아가 자기 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등이 해당된다. 상황적 요인으로는 지역사회 안전도, 결속력, 신뢰, 소속감, 스트레스 지수, 주택보급, 건강, 심리적 웰빙 등이 있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평균수명, 개인소득 수준, 종교생활여부가 해당되고, 제도적 요인으로는 언론자유, 정부성과지수, 부패인지도가 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대기, 수질, 숲, 환경의 지속가능성, 생태 다양성 및 복원력 등이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안정된 고용, 적절한 소득, 저소득 비율, 실업률, 인플레이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이 해당된다. 행복결정요인을 종합하여 행복지수로 묶어 활용하고 있는 여러 사례가 있다. 부탄 국민 총행복지수는 정신적 웰빙, 건강, 생활수준, 지역사회 협력, 교육, 시간활용, 생태계 등 7가지 요소로 평가된다. 유엔의 인간개발지수는 건강한 장수, 지식, 적정한 삶의 수준으로 구성되며, 캐나다의 웰빙지수는 건강, 생활수준, 커뮤니티, 교육, 시간사용, 생태계의 건강, 시민 참여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년 전부터 대전시민 삶의 질 연구, 전북도민 행복지수, 서울시민 행복지수, 한국의 행복지수 등이 본격 제시된 바 있다. 생활과 행복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정책도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던 정책에서 행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지역민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에서 사회적 욕구, 자기 실현, 자기 표현 등 고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인구와 경제가 저성장하고 고령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생산에만 집중한 각종 지표들을 인간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행복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 추진을 전환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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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7.08.11
- 조회수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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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칼을 빼 들었다는 소식이다. 기업들은 어려울 때마다 비장의 카드를 꺼내보지만, 나중에 보면 거기서 거기다. 그나저나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다. 현대차 중국 판매량이 올해 들어 계속 급감하더니, 급기야 지난 5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65% 감소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노심초사할만하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숨겨진 칼은 디자인이었다. 수년간 폭스바겐 중국 자동차의 디자인을 지휘했던 ‘사이먼 로스비’를 영입했다. 폭스바겐 중국전용 모델 ‘산타나’와 ‘뉴 라비다’ 디자인이 그의 작품이라고 한다. 한국의 자동차 선두기업이 왜 디자인에 목을 맬까. ‘디자인이 자동차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세계 유명 자동차 디자이너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된다. ?재규어(Jaguar:영국의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 디자이너 총괄인 ‘이안 칼럼’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자동차 디자인은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요소다.”라고 설파했다. 디자인을 무시해서는 세계적인 기업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그의 지적은 통렬하다. 이런 사고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에 해당한다. 물리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디자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요즘 유행하는‘디자인 경영’이 마구잡이로 생겨난 용어가 아니다. 최근 들어 디자인이 기업 성공 전략에 미치는 파급력은 막강하다. 글로벌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질수록 디자인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源泉)이 되고 있다. 석탄, 철강, 전력, 비료, 정유 등이 과거의 기간산업이었다면, 디자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또 다른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기업 성패가 디자인에서 결판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세계 유수 기업들은 물론, 수익 증대에 사활을 거는 국내 대기업들도 디자인 사업부문에 전력을 쏟고 있다. 디자인을 통해, 성공을 일궈낸 기업은 점차 증가 추세다. 디자인 가치만 수조 원으로 추산되는 코카콜라 ‘컨투어 병’은 뛰어난 디자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오직 디자인에 집중한 애플은 ‘아이폰’ 하나로 천문학적인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다. 일본 가전업계의 애플로 불리는 발뮤다의 디자인은 신통방통하다. 단순하지만 유려한 디자인을 갖춘 선풍기, 가습기, 공기 청정기 등의 대박 아이템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웨덴의 가구 전문점 이케아의 디자인 상품들은 눈여겨 볼만하다.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고,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그들만의 디자인 철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리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다. 일단 눈길을 끌어야 누구라도 선뜻 붙잡아 준다는 의미다. 예뻐야 더 잘 팔리는 시대이다 보니, 물건을 판매하고 싶으면 일단 소비자의 눈길부터 잡고 봐야 한다. 그게 옷이던, 자동차건 아니면 떡이던 말이다. 팔리는 원리는 똑같다. 눈길도 끌지 못하면서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없다. 디자인 파워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다. 탁월한 디자인의 값어치는 계량화할 수 없다. 먹히는 디자인은 상대 마음을 헤아리고 베풀 줄 아는 철학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절차탁마의 결실이기도 하다. ?어느 디자인 예찬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좋은 디자인 상품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혼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디자인 세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잘 디자인된 상품 하나가 10개의 신기술 제품보다 낫다.’는 것이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사람이 진정 원하는 디자인일 때만이 그 어떤 신제품 보다 앞선다는 해석 일게다. 인간미 가득한 디자인이 최첨단 신기술 제품을 능가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넘쳐난다. 이제는 디자인이 치장이 아닌, 소비자들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단편적인 사고는 생명력이 짧다.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인 피터 슈라이어 일화가 우리를 깨달음으로 안내한다. ‘한 부하 직원이 자동차의 기어 손잡이를 디자인했다. 부하 직원이 손잡이 실물을 만들었다. 그걸 본 슈라이어가 말했다. 기어 손잡이를 잡아보라고 한 후, 부하의 손을 아플 정도로 강하게 압박했다. 부하 직원은 비명을 질렀다. 조용히 슈라이어가 말했다. “자동차의 손잡이는 몇 시간씩 손을 올리고 있어도 편해야 한다.” 그는 단순히 겉모양의 디자인만 보지 않았다. 손잡이와 운전자가 하나가 되는지를 꿰뚫어 봤다. 슈라이어의 혜안이 감동적이다. Seos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7. Ju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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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17.07.20
- 조회수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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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는 손을 ‘또 하나의 뇌’라고 했다. 손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눈이 아닌 손으로 글을 쓰면, 인간의 뇌와 마음은 파장을 일으킨다.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한 자 한 자 글 쓰는 동안은 두뇌 세포와 대화하는 과정이다. 글쓰기를 통한 뇌세포들과의 소통은 달콤하기만 하다. ?인간이 손으로 하는 것에는 정성이 담긴다. 손으로 쓰지 않고, 눈으로만 읽어서는 제대로 된 결실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몸으로 익힌 것을 쉽게 기억한다. 몸이 아닌 눈이나 뇌로 익힌 것은 쉽게 망각한다. 눈보다는 손을 믿어야 하는 이유다. 이득도 크다.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면 몇 년간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금세 자전거에 익숙하듯이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글쓰기는 쓰면 쓸수록 몸에 체화(體化)된다. 자기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자양분(滋養分)을 공급한다. 손으로 익힌 지식은 지혜라는 화수분으로 보답한다. ?주변에는 글쓰기 하나로 성공에 이른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겐 숨겨진 비책이 있다. 겉으로 보면 잘 모른다. 바로 꾸준함이다. 잘 쓰고 못 쓰고는 나중 문제다. 쉬지 않고 썼을 뿐이다.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저서들을 살펴보면, 참 논리적이고 감동적이다. 과연 이들이 태어 날 때부터 선천적 재능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멈추지 않고 글을 썼기에 가능했다. 대단한 비책이 ‘꾸준함’이라는 점에서 허탈하고 싱겁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도 꾸준함이 만들어 낸 그들의 결실에 사람들은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다.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꾸준한 글쓰기는 결실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생각의 역사를 이끌어 가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생각을 뛰어넘어 또 다른 영감을 만들어 낸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던 ‘초록(抄錄)’도 그 원리는 똑같다. 다산을 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가로 탄생시킨 원동력은 바로 초록이었다. ‘초록’은 거창한 내용이 아니다. 책이나 요즘같이 흔하고 흔한 신문 등의 매체에서 자기 관심 분야를 무작정 노트에 적어놓고, 정리 정돈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너무 쉬워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다산은 모인 정보들을 다시 융합의 과정을 거쳐, 모두 499권에 이르는 경집과 문집을 탄생시켰다. 실로 방대한 것이었다. 다산의 글쓰기 능력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 사이에 널리 회자하고 있다. ?세상은 출판물로 넘쳐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른다. 신문이나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무작정 써보라. 그리고 계속해서 수집해보라. 그게 진정한 공부이자, 깨달음으로 가는 첩경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그 이상의 깊은 지식과 식견을 얻을 수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어제 읽고 쓴 내용에서 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 또 오늘 써본 신문기사로부터 번뜩이는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어제의 아이디어와 오늘의 영감을 통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의 힌트를 얻을지도 모른다. 과거와 현재가 만난 접점은 창의성을 낳는 지식창고라 할 수 있다. ?글쓰기는 역동적인 공부방법이다. 그럼에도 글쓰기는 평생 도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글쓰기의 깊은 맛을 느껴본 사람들은 그 경지를 안다. 뭐든지 쓰다 보면 그 내용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넨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 내면의 외침을 끄집어내는 도우미 역할을 자청(自請)한다. 점점 삶이 복잡해지고, 인간관계의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 글쓰기는 강력한 치료제이기도 하다. 글 쓰는 행위는 자신의 영혼을 울리고,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길잡이와 같다. 결코, 어려운 고행이 아니다. 이렇듯 남의 글이나 기사 또는 내 생각을 써보는 일은 인간만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행위다. ?사람들은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그저 읽기만 한다. 읽는 바보인 셈이다. 책을 읽으면 생각의 질(質)은 향상되겠지만, 손으로 글을 쓰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 글쓰기는 무척 쉽다. 아주 쉬운 여정이다. 뭐든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무작정 적으면 되기 때문이다. 한 글자를 적든, 한 문장을 적든, 내가 이해할 정도로 꾸준히 적으면 된다. 쓰고 또 써보면 손에서 얻어진 비수 같은 정보는 자신을 매력 덩어리로 둔갑 시킨다. 타인을 감동하게 할 콘텐츠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제부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조금씩 글을 써보자. 글쓰기는 무조건 남는다. 생각도, 기록물도 남는다. 글쓰기는 투자 대비 생산성이 가장 높은 작업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도 글쓰기의 숨겨진 매력 때문이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무엇인가 쓰는 것은 소중하다. Seos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7. Ju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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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17.06.22
- 조회수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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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제. 사람들에겐 아직 낯선 용어다. 궁금하니 단박에“그게 뭔데?”라는 질문이 튀어나온다. 주부들은 지리적 표시제의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의 우수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다. 현재 지리적 표시제의 시장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그 발전 가능성은 무한대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제도를 본떠, 1999년부터‘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협정에서도 지리적 표시제를 ‘신지식 재산권’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보성 녹차’가 국내 지리적 표시제 제1호다(2002년). 유사한 제도가 또 있다. 상표법 중심의 지리적 표시제이다. 2004년에 도입했다. 상표법상 권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에는 선택적 보호 수단으로써‘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있다.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증명표장은 상품의 출처 표시가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가 품질 또는 기타의 특성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1호(2006년)는 ‘장흥 표고버섯’이다. 지리적 표시 상품은 특정한 지역, 지방, 산, 하천명 등 반드시 지리적 명칭이어야 한다. 역사성, 지리적 특성, 지역 연계성 등의 조건이 없으면 지리적 표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지리적 표시제’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먼저, 소득증대에 있다. ‘서산 굴, 순창 고추장, 영광 굴비, 영주 사과, 한산 모시, 제주 돼지고기, 의성 마늘, 괴산 고추, 성주 참외 등’은 이를 입증한다. 특허청은 작년까지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기준으로 볼 때,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모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인 셈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품질에 아낌없는 신뢰를 보낸다.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유명 특산품은 유사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 시킨다. ‘원조’와 ‘짝퉁’을 구분하는 지리적 표시제의 잣대 역할 때문이다. 특히, 인지도 없는 상품은 지리적 표시제라는 보호막을 통해 홍보에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 상승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자주 찾으니 당연한 결과다. 더구나 지자체로서는 지역 문화유산 보존 등의 효과는 덤으로 얻는 이익이다. ?외국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돼 지역 특산물이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리적 표시제도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 지역의 나라들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보르도 와인’ ‘모카커피’ 등은 좋은 사례이다. 꾸준한 관리의 결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지리적 표시제 현실을 꼭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현장의 실상(實相)은 기대치 이하다. 지리적 표시제는 등록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 이후는 관심 밖이다. 대부분 지자체가 등록을 주도하다 보니, 생산자들은 피동적이다. 등록단체나 법인들의 열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식어간다. 그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허술한 사후관리 탓이다. ‘지리적 표시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이중 등록 신청은 생산자단체의 새로운 고민거리다. 희소성이 염려된다. 시간과 돈이 중복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악순환이 걱정된다. 조율과 통합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에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 또 있다. 바로 농촌 고령화 문제다. 지리적 표시제를 선도하는 선진 외국의 벤치마킹이 절실하다. ?최근 농산물의 경쟁력 지표가 바뀌고 있다. 가격이나 품질경쟁력이 아닌‘지역 특산물’ 여부로 판가름 날 태세다. 그만큼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아주 쉽다. 지역적 특색을 가진 유일무이한 특산품을 만들어 가는 길뿐이다. 그 중심에 지리적 표시제가 있어야 한다. ?요즘 국적 불명의 먹거리 대신 자신들의 땅에서 재배한 신선한 먹거리를 찾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가 나고 자란 이 땅의 특산물 하나하나는 우리가 개척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보고(寶庫)다. 지역 특산물과 전통 브랜드는 생산자들의 피와 땀이 면면히 서려 있다. 멀리는 우리 선조들의 애환이 묻어있다. 대충 대충하다가 농수산물 주권을 외국에 언제 뺏길지 모른다.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없다. 지리적 표시제를 올 곧게 정립(正立)해야 하는 이유다. Seos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7.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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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17.05.23
- 조회수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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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저성장시대라고 한다. 인구도 경제도 저성장되고 있다. 한계에 다다른 도시개발과 노후 인프라의 증가, 성장동력의 상실, 재정악화, 늘어나는 유지관리 비용,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전반에 저성장의 여러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시절 성장을 전제로 한 대규모 개발 중심의 도시계획은 과잉개발과 과도한 기반시설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성장을 전제로 한 토지이용 은 대규모 도시용지와 도시계획시설을 양산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도시계획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축소도시, 스마트 축소 등의 말이 등장한다. 축소도시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성장을 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축소도시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도시를 더 압축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이면서도, 보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통해 미래 개발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스마트 축소는 도시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서비스는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건물과 토지 사용을 적게 하고 덜 개발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는 도시재생 방식이다. 소위 인구증가 열망 증후군이라 불리는 기존 성장형 도시계획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접근의 도시가 요구되면서, 스마트 축소도시가 대두되는 것이다. 저성장시대 스마트 축소를 지원하는 도시계획은 분권과 자립시대에 어울리는 도시계획 이어야 하며, 인간중심적 공간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라야 한다. 스마트 축소에 대응하여 공공시설 통폐합,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축소 도시계획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도시는 보다 압축적이며 네트워크 체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인구성장시대 도시계획은 중심지에 상업기능을 중심으로 의료복지시설을 배치하고 대중교통 중심형 개발로 도시재생을 촉진해 왔다. 저성장시대 도시계획은 중심시가지 공동화 방지를 위해 생활인프라를 복합화하고 주변 농촌지역과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압축도시에서 분산된 집중도시 모형의 공간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 성장관리가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저성장시대 신규 도시개발은 적정 개발규모 및 개발밀도를 갖도록 하되, 소규모 완결형 정주환경을 갖춘 개발을 요구한다. 개발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을 절제하는 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저성장시대 스마트 축소에 대응하는 생활인프라 혁신도 요구된다. 생활인프라를 절약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도시간 생활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 행정경계와 무관하게 시설을 활용하도록 개선해 가야 한다. 생활인프라 이용방식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행정의 혁신에도 적극 나서야 하며, 생활인프라 공급형태를 시설 간 통합연계하며, 주민참여형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중요하다. 생활인프라 서비스가 일상 생활권역에서 제공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교통체계를 강화하며, 주민공동체에 기반한 공동생활 인프라 관리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에 봉착하여 도시성장과 쇠퇴를 경험했던 유럽, 미국, 일본에서는 과잉개발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개발로서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덜 개발하고 불필요한 도시공간을 비우는 스마트 축소를 지향하는 도시를 만들고 적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성장에서 축소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유휴공간에 대한 도시계획을 마련해 가야 한다. 저성장의 단면만을 바라보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저출산, 고령화, 도시재생, 가계부채 등 다양한 사회요인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과 도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동양일보? , 2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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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7.05.08
- 조회수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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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절반이상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 된다고 한다. 저성장과 인구감소에 따라 많은 지역이 없어질 거라는 우려감이 크다. 그래서 지역이 스스로 회생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며 창의적인 지역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개발 연계사업을 지역수요맞춤 지원공모사업의 새로운 유형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잠재 가치가 큰 지역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생의 지역발전 모델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지역개발 연계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해당 지역의 특화 브랜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보자는 것이다. 지역특화자원을 토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이야기거리가 있는 지역브랜드를 만들어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하자는 발상이다. 지역개발 연계사업의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주왕산을 중심으로 청송군과 영덕군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상생발전 모델이 있다. 주왕산 국립공원 연결 탐방로를 개설하고, 주왕산 탐방거점 주차장과 편의시설 확충, 왕래 셔틀버스 운행, 특산물 공동 홍보, 직거래 장터 설치 등을 통해 산과 바다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지역이 거듭난 경우이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되 세부 사업들을 생태, 힐링, 건강 등으로 통합 브랜드화하여 새로운 수요를 일으키고, 지역발전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례도 많다. 산청의 동의보감촌과 합천 해인사라는 특화자원들을 단일 테마로 브랜딩하고, 주변 관광지, 교통, 숙박시설까지 연계하여 장단기 관광 루트를 형성한 사례로 주목된다. 충북 괴산 일원에 분포한 산성, 옛길 등 역사적 상징물을 엮어서 지역적 스토리로 구성하여 상호 연계하고, 탐방로 개설, 공원조성 등으로 지역 관광활성화를 추진한 사례로 수범사례의 하나이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후 강구항의 관광수요가 대폭 증가했으나 주변 관광지와 숙박 시설간의 상호 연계가 부족해서 체류형 관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영덕 해수욕장, 영양 생태시설 등의 지역특화자원, 숙박시설 등을 연계한 루트 형성으로 관광수요를 높인 것은 인접 시?군의 지역특화자원, 교통 등 연계전략을 통해 지역발전 수요를 타 지역까지 확산시킨 사례이다. 남해 멸치, 고흥 미역 등 특성화가 가능한 6차산업 어촌마을을 관광루트화하여 방문객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특산물 판매 확대한 것은 협력을 통해 농?특산물 생산,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문화체험 기능을 연계하는 부가가치 창출전략의 사례이기도 하다. 해안권의 다양한 섬 특성을 활용하여 해안경관, 섬, 전망대, 크루즈 등 이색적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휴양, 힐링, 생태가 있는 여행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이러한 지역개발 연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구성된 복수의 시?군이 지역개발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지역개발 연계사업은 지자체 숙원사업을 단순히 반영한 경우도 왕왕 있어 왔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부족했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제까지 지역 내 풍부하고 다양한 특화자원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연계가 미흡했고, 행정부서별 칸막이로 경쟁력 있는 지역개발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역개발 사업은 기존 행정구역 구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수의 시?군이 유기적 연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 소통 강화, 사업 추진과정의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개발 연계사업의 차별화된 실행방안 마련도 강조된다. 소통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업들의 단순 반영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자체 간 토론, 컨설팅형 공모사업 추진 등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의 조화도 강조되는 대목이다. 구체적인 거버넌스 구축방안과 주기적인 모니터링, 지역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강화해 가야 한다. 스토리가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민, 전문가, 민간사업자 등 참여주체간 유기적이며 실천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동양일보, 201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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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7.05.08
- 조회수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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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 바닷물 밑으로부터 육중한 물체가 떠올랐다. 괴물 같고 흉물스런 세월호 모습이었다. 참혹함 그 자체였다. 참사 1089일 만이었다. 선체에는 바다 펄과 녹, 조개, 따개비가 가득했다. 구멍이 곳곳에 숭숭 뚫려 있었다. 지상으로 올라온 세월호는 공기에 접촉되면서 급속도로 부식되어 갔다. 점점 짙은 잿빛으로 변해 버렸다. 세척 작업 덕분에 선체에 붙어있던 진흙과 따개비 등이 떨어져 나갔다. 갑판은 본래의 녹색 빛깔을 되찾는 듯했다. ?만신창이가 된 세월호는 말이 없었다. 3년간 찢기고 할퀴어진 모습은 새까맣게 타들어 간 유가족의 마음과 다를 바 없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를 인양해 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치성으로 기도에 매달렸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 울고 불며 뛰어다녔다. 팽목항, 외딴섬 동거차도, 안산, 광화문을 밥 먹듯이 왕복했다. 힘들고 버거운 나날이었다. ?드디어 결실이 이루어졌다. 자나 깨나 기다렸던 사람들은 세월호를 보는 순간 한숨이 새어 나왔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유가족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처참한 모습의 세월호는 아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전하려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목포 신항에 가만히 누워 있다. 3년 전 그날의 비밀을 세월호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세월호는 육지로 돌아왔다.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의 끈을 붙잡기 위해 버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날의 악몽과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약으로 버텨왔다. 그들은 가족을 찾기 위한 일념뿐이었다. 사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쉴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인간의 삶이 아니었다. 불면증과 우울증을 늘 달고 살았다. 그때의 충격으로 외부와 접촉을 끊고 숨어 지내는 생존자들도 많다. 이들에겐 억겁의 세월이었다. ?생색도 내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또 있다. 바로 잠수사들이다. 그들은 충격과 공포, 죄책감에 대한 트라우마와 잠수병으로 연일 고통이다. 세월호 참사 후에도 진도의 상처는 아물 기미가 없다. 통곡 소리는 진도를 슬픈 도시로 둔갑시켜버렸다.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은 낯설기만 하다. 농수산물 판매 감소, 관광객 급감, 청정 지역 이미지 타격 등으로 군민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세월호는 국민의 사고방식마저 바꿔놓고 있다. “세월호는 제게 자성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지금까지 나의 삶과 우리의 삶, 사회를 되돌아보고 반성했습니다.” “세월호는 제게 깨달음입니다.” “세월호는 제게 슬픔이고 책임이었고, 나 자신이었습니다.” 결론은‘자성, 깨달음, 책임’이었다. 울림이 깊다. 이 사회의 병고를 치유하는 파장으로 느껴진다. ?다급해진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여객선 안전관리·교육·시설 등도 대폭 강화했다. 바야흐로 꽃피는 4월이 찾아왔다. 수학여행 철이다. 즐거운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겐 또 다른 기쁨이다. 세월호 사건은 남 이야기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 의식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를 보면서도 사람들의 두려움은 그때뿐인 듯싶다. 대참사가 또 터져야 국민 안전의식이 제대로 자리 잡을지 모르겠다. 만연된 이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끝장낼 때도 되었다. 오직 돈만 중시하는 문화론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지금 국민은 허탈해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대참사를 보며 기성세대에 실망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지원법’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나 몰라라”하는 식이다. 죽어서까지도 푸대접받고 있는 현실을 세월호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그만 해’, ‘지겹다’, ‘세금 낭비’라는 악성 댓글 부대까지 탄생했다. 이 땅이 진정 사람 사는 세상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한 유가족은 절규한다. "이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며칠 전부터 목포신항 경계 철조망과 부두에는 리본, 풍선 등이 가득하다. 사람들이 착용한 노란 배지, 노란 팔찌, 종이배 모자가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다. 세월호 인양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은 묵묵히 유가족을 지키고 있다. 시민들은 추모곡 부르기, 노란 종이꽃 만들기, 결의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종교계에서도 미사 봉헌, 추모 기도로 분주하다. 그러나 세월호는 아직도 말이 없다. ?Seos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7.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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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작성자윤상원
- 작성일17.04.23
- 조회수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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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간은 빈 토지나 방치자산으로 불린다. 유휴공간은 이전에 개발에 의해 사용되어 왔던 땅이나 현재 버려진 공간이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개발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토지 가치가 증가하거나, 다시 개발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전 개발로 인해 땅이 손상되어 치료 없이 재활용이 불가능하지만 이전에 개발된 땅이기 때문에 또 다시 개발이 가능한 공간이기도 하다. 도시에서 유휴공간은 도심의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진원지가 되어 왔다. 청소년의 탈선장소,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의 적재장소, 가설물 혹은 건물 설비시설의 설치, 불법 주정차 공간 등으로 사용되어 도시 환경악화의 주범이 되어 왔다. 특히 대규모 유휴공간은 주변 지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지역상권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경제적 기능의 상실은 빈 점포, 빈 사무실 등 지역 내 집단적 공실로 이어져 지역 전체의 자산가치 감소와 지자체 세수감소까지 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도시 내 유휴자산은 도심이라는 입지특성과 주변 지역에 도로 등 물리적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 내 유휴공간은 경쟁력을 갖는 자원임과 동시에 개발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어 다양한 활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은 그 사례의 하나이다. 철도의 직선화, 지중화, 영업선 폐지 등으로 인해 철도 유휴부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 수요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용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유휴토지를 활용한 도시텃밭 사업도 주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토지를 도시농업 공간으로 조성하여 유휴토지의 이용증진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도시 텃밭 조성을 통해 도시민들의 여가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빈집정비 및 활용 관련 조례는 2011년도 서울 노원구 빈집관리 조례를 시작으로, 2016년 전국에 46개의 조례가 시행 중에 있다. 유휴공간인 빈집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빈집 활용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폐가철거사업은 폐가를 철거하여, 부지는 주차장, 쌈지공원,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햇살둥지사업은 도심 내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학생, 저소득층에게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착한 텃밭 조성사업은 기업 재능기부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에서 폐가를 철거하고, 철거부지에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착한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휴공간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자 그 영향이 모든 시민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소유자에 의한 이용만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시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유휴공간의 발생은 해당 소유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해당 유휴공간이 존재하는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유휴공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활용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유휴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소유권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과 여러 주체의 이용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유휴공간의 활용은 지역 주민들, 지역커뮤니티가 지역 환경개선과 편익향상을 추구하는 일환으로 봐야 한다.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은 도시재생의 핵심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커뮤니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동양일보, 2017년 3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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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17.04.03
- 조회수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