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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은 지역의 자연적 특성,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기반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재생의 기본방향이다. 2005년에 제정된 일본의 지역재생법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創生)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재생법에서는 지방의 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다루게 된다. 즉, 지방재생 추진 교부금, 기업대상의 고향세, 평생활약마을의 조성, 농지전용허가 특례 등 지방 재생을 위한 제반 지원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평생활약마을은 지역으로 이주해온 고령자가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평생학습, 취업,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을 지원하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육성하는 정책이다. 최근 일본은 지역재생에 관한 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의 창출과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 재생과 연계하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였으며, 지역관리 활동과 상가 활성화를 촉진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한다. 소규모의 거점을 형성하고자 농촌지역에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다음으로, 다세대 공생형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주택 및 빈집을 활용한 주택단지 재생사업, 농촌으로의 이주 촉진사업, 민간자금을 활용한 공공시설정비 사업에 관한 지원조치가 추가되었다. 주택단지 재생사업은 고령화로 인해 활기를 잃은 주거단지를 안전하고, 일하는 장소로 탈바꿈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의 입주를 지원하고, 생활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며, 커뮤니티 버스를 도입하고, 주택을 공유업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편, 건축물의 용도규제 완화 및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용도를 다양화하고,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커뮤니티 버스를 운영한다. 농촌으로의 이주를 도모하는 조치로는 농지가 딸린 빈집에 대한 정보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및 농지의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창설하였다. 폐교부지와 같은 미활용 공적 부동산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지역 재생정책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주요방향은 콤팩트시티이다. 2014년 8월에 도입한 입지적정화 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압축적인 도시기능을 반영하여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고 있다. 입지적정화 계획은 주거 기능과 함께 복지·의료·상업과 같은 기능들의 입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대중교통 계획을 다루는 마스터플랜이다. 생활 서비스의 제공과 공동체 활동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의 적정 인구밀도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도시종합계획에서는 거주를 유도하는 거주유도구역, 의료·복지·상업 등의 복합기능을 지역의 중심거점에 배치하여 생활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도시기능유도구역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도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콤팩트 시티와 네트워크 시티를 결합하여, 도시계획과 대중교통 계획의 연계성을 높이고, 일체화하여 콤팩트형 마을을 조성하며, 지역의 교통체계를 재편하여 네트워크형 압축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입지적정화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정비, 토지이용 복합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마을 만들기를 촉진할 수 있다. 재정 상황의 악화, 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방치된 공공의 부동산을 재활용해 지역의 수요에 맞는 공공시설을 마련하거나 민간주체의 복합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지역재생의 과제이자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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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11.01
- 조회수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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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생 이후 도시민들의 생활에서 실내공간에서의 활동은 매우 감소한 반면, 생활권 내 공공공간에서의 활동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체육시설, 공연시설, 박물관 등 특정 시간대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합시설은 기피되어 왔으며, 그간 주목받아왔던 공유오피스, 공유주거와 같은 공유공간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구글의 코로나 발생 이후 주요 시설 이용률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매?여가시설 ?9%, 대중교통 ?4%, 직장 ?15%로 이용률이 감소한 반면, 주거시설 2%, 식료품?약국 10%의 이용률이 증가하였고, 특히 공원의 이용률은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민들의 건강, 휴식, 여가에 관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밀집도는 높지 않으면서 실외에서의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외부공간에 대한 도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공원, 녹지공간, 광장, 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과 생활권 내의 공공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 것이다. 생활권 내 공공공간은 감염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공간인 동시에 시민들의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2020년 5월, 덴마크 4개 도시의 공공공간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해당 조사의 목적은 가로와 공공공간, 공원, 놀이터와 운동장 이용에 있어 코로나 발생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생활양식이 적합할까? 어떠한 공공공간이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래에는 어떤 유형의 새로운 모임 장소가 필요할 것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업지역 내 가로에서의 활동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공공공간 이용률은 일정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지역 간 이동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도시공간 중 레크리에이션, 여가, 스포츠의 목적에 부합한 공간에 대한 이용량이 증가하였다. 놀이터와 같이 단지 내 활동공간은 전보다 더 인기가 있다. 야외공간에서의 활동과 햇빛, 계절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과거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많은 도시민은 깨끗한 공기와 물이 있는 자연환경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어린이와 노인이 도시 내 공공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 간 전체 이동량을 줄어들었지만, 도심 외곽지역에서의 보행 이동은 증가하였다. 공공공간의 이용행태도 변화하고 있다. 먼 거리에 있는 공원보다 가까운 공간을 재활용하여 야외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며, 운동장과 같은 기존의 폐쇄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공공공간의 출입구의 명확한 분리 또는 증설을 통해 특정 구역의 혼잡도를 낮추고,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큰 노인층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문화 및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택근무의 확산에 따른 주거공간의 확대와 테라스의 중요성이 향상하였다고 진단한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업무공간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물류유통 및 배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공원과 같은 도시 내 외부 공공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공원의 이용률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양상에서도 개인 텐트를 설치하고 놀이, 악기연주,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공원녹지의 이용에 있어 출입 동선을 분리한 일 방향 출입구의 설치와 접근로 폭의 확대 등이 강조되고 있다. 생활권 내 공공공간은 산책, 휴식, 운동, 교류라는 본연의 기능과 함께, 코로나와 같은 재난 발생 시 방재를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유연성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생활권 내 공공공간의 활용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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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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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commons) 운동이란 말을 들어 보았는가? 노후화되었거나 버려진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되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먼즈 운동이다. 커먼즈의 개념은 자원뿐만 아니라, 자원과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가 고안한 가치와 규범을 통칭한다. 사람들이 재화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커먼즈 운동은 공동의 가치를 사회, 시장, 국가의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공기, 물, 바다와 같은 공동의 자연자원이 커먼즈였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비조합, 공제조합 등 사회적 커먼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인터넷의 출현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 간 정보나 파일을 공유하는 P2P의 보편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같은 지식자원의 창출에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자유롭게 참여하는 형태인 디지털 커먼즈가 나타났다. 커먼즈 이론가이자 활동가인 바우엔스(Michel Bauwens)는 네덜란드에서 2005년 P2P재단을 설립하고, 2015년 커먼즈 전략그룹 웹사이트가 개설하였다. 새로운 규모와 형태로 커먼즈를 구축하는 것을 가능케 한 디지털 커먼즈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인 커먼즈 운동이 촉발되었다. 2001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자유로운 지식과 창작물의 공유와 이용을 위해 100여 국에서 자유문화 운동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펼치고 있다. 교육, 과학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예술, 교육, 언론, 기업 등 다양한 활동가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유를 통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식 커먼즈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 운동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도시 커먼즈 운동은 국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 또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따라 발생한 투기적 도시화, 사회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에 저항하는 움직임으로, 도시 자체가 커먼즈를 실현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몬트리올, 마드리드, 브리스톨 등 많은 도시에서는 정부의 투명성 높이기, 시민참여 예산책정, 사회적 돌봄 협동조합 창출, 공동체 정원 만들기, 기술 및 도구의 공유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고 있다. 벨기에의 겐트 시에서는 시민들이 거주, 먹거리,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획과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민공원은 인근의 거주자들이 공원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시민주도 지역공동체는 수도원을 관리하며 문화행사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적 사례로는 2015년부터 시작된 경의선 공유지를 활용해 청년 예술가, 상인, 문화활동가들이 모여 벼룩시장, 독서토론회,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활동을 통해 공간, 자원, 지식, 가치를 공유하는 커먼즈 운동을 전개해 왔다. 국내에서의 커먼즈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거점 소통 협력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커먼즈필드 활동이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커먼즈필드 춘천과 전주가, 2021년 제주, 2022년 대전 커먼즈필드가 개장하였다. 이들 소통협력센터는 다양한 주체들과 지역 의제를 발굴하며, 여러 분야의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적용해보고,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사회적 성과를 확산하면서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 커먼즈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동체 생활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가능한 한 걷고,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환경에도 좋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다. 커먼즈 공간을 자신의 공간으로 여기자. 항상 그 공간을 살피고, 깨끗하게 유지하며, 공간을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을 주도하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 하는 장소를 지역의 광장으로 만들자. 공공도서관을 후원하거나, 공공예술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공동체와 함께하자. 공동체가 함께 가꾸는 정원을 만들고 에너지의 소비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고안해보자. 시민이 만드는 시민의 도시는, 도시커먼즈 운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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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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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0월에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을 지정하였다. 2021년 12월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부터 10년 동안 중앙정부가 매년 1조 원을 출연해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2022년 6월 제정되었고, 이 특별법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계획과 연계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본격 시행을 앞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전략적이며 통합적인 대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가능케 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유사한 성격의 재원과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합된 지원정책은 지역적 협력을 통한 지역재생이란 큰 틀로 발전되어야 한다. 도시정비, 농촌마을만들기,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제반 지원정책을 하나의 틀로 묶어서 재편성하자는 것이다. 또한, 광역지자체의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의 생활권 협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효과적인 광역 사업을 발굴하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해당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공공서비스 시설의 활용도 저하와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활서비스 시설과 공간을 복합적으로 거점화하고 압축적인 방식으로 집적화해나가야 한다. 또한 기반시설 조성은 이와 연관된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결합시키도록 해야 한다.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사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넷째,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기금의 배분이 중요하다. 새로운 지원영역과 새로운 지원 대상을 찾아보자. 전략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사항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자.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기반여건이 미흡한 지역의 경우 평가단계에서부터 기금의 유치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기금의 운용목적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활력을 되살리는 것인 만큼,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반시설의 수준보다는 균형발전 전략과 지역의 회생 가능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단기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존재한다. 자칫 성과 만들기에 쉬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성과와 평가만을 강조한다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단기적으로 성과가 도출되는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기금의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성과평가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진단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며, 성공사례를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한 투자계획의 수립, 사업 간 또는 지역 간 연계방안 구상 등에 교부세의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할 만하다.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주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사업은 지자체가 스스로 전략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 체계를 지향하는 만큼, 지역 스스로 인구감소 지역 대응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지역마다 인구의 감소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이며 차별화된 사업을 도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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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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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의 저서 지방소멸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의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한다는 것 때문이다. 인구의 감소에 따라 연쇄적으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도시는 절실하게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도 소멸의 위험에 처해있다. 지방의 대부분 지역이 소멸 가능한 위험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2017년 시·군·구 단위의 소멸 위험지역은 85개에서 2021년 108개로 증가하였고, 읍·면·동 단위로 볼 때는 2017년 1,483개에서 2021년 1,791개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정부는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권 발전전략, 선도 산업 육성, 지역인재 양성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정책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을 위주로 하였고, 이는 실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업의 추진과정 및 자금 운용 면에서도 여러 부처 간에 낙후지역 개발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어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한편으로 소멸에 대한 우려에 여러 지자체는 저 출산 대책을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하다. 관련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정책의 추진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지방소멸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생활기반시설 부족, 정주 여건의 악화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의 감소이다. 인구의 감소는 저 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감소와 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감소로 나뉜다. 자연적 인구감소에 비해 사회적 인구감소가 지방의 소멸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최근 2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10대와 20대가 지속적으로 순유출 되었다. 지방은 저 출산, 고령화, 청년층 인구의 유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진정으로 지방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출산율 제고에만 중점을 둔 인구정책은 곤란하다. 사회적 인구유출에 대응하여 청년층 인구의 유출을 막고,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정책의 수립 시, 청년의 선호와 요구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생활양식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업무공간, 주거공간, 복합 문화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인구의 감소로 인해 양산되고 있는 빈집, 빈 점포와 같은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층 인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 문화, 창업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지방의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큰 이유는 학업과 취업의 기회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서도 확보하는 것은 특히 더 중요하다. 지방으로의 기업의 이전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미를 당기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제 혜택, 행정절차의 원스톱 지원, 투자와 연계한 재정지원 등을 보다 과감하게 제공해야 한다.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더불어 지역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해 가야 한다. 지방의 소멸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는 지방의 자족성과 경쟁력의 제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자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적 차원의 지역 간의 연계와 통합이 검토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광역연합이 시도되어야 하고, 지역 간의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방안, 지역의 행정통합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최근 균형발전 3.0 전략에서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차원에서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정착지원 등 권역별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 1조 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차제에 실질적이며 강력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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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8.05
- 조회수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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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익의 정당한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하며, 공공기여는 어느 정도가 정당한가? 개발이익은 일반적으로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 증진, 개발사업 인허가로 인한 계획이익, 토지개발과 건축행위를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의미한다. 반면 계획이익은 직접적인 투자로 인한 이익이 아닌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도시계획사업의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익의 공공환수는 왜 필요한가? 첫째,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나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상관없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계획이익은 사회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 개발이익은 개발자의 행위 결과에 의해 생기는 반면, 계획이익은 공공의 결정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으로 실제 개발사업 자체의 시행 여부와 반드시 결부되지는 않는다. 개발이익은 개발 주체의 의도적 행위에 따른 이익으로 개발자가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에서 개발자의 이익 전유(專有)에 대해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다. 반면, 계획이익은 토지소유자, 개발자의 행위와 무관한 이익이기에 공공환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미흡했다.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된 경우,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둘째,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공간의 변화를 반영 또는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다. 적절한 시점에 여건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획이익은 사유화되는 경우가 많다. 용도지역 변경이 진행되면 특혜시비가 발생하고, 공공은 계획대로 도시개발을 추진하지 못한 채 경직된 개발억제 중심의 도시관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셋째,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관리비용 충당방식의 문제이다. 특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반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계획이익을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개발자가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이를 기부채납하면 지방정부가 관리해 왔다. 개발자가 사업에 필요로 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에 기반시설을 할당함으로써 기반시설이 적정하지 않게 조성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또한, 기반시설이 지역 단위가 아닌 개별 사업 단위로 마련되게 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개발사업과 동시 진행되거나 후행할 수밖에 없어 기반시설 투자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 논란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2009년 서울시에서, 이후 부산시, 부천시 등에서 도입하였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과 민간이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사전협상 절차를 통해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공공기여시설, 공공기여 이행방안 등을 합의한 후, 사업대상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계획이익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의 발전 방향, 필요 공공기여시설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협상제도는 우발적 계획이익을 사회 전반이 공유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공기여 산정기준이 사전에 마련, 적용됨으로써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와 도시계획변경의 타당성, 개발의 공공성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 의의가 있다. 민간과 공공이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협력적 도시계획 절차로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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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8.05
- 조회수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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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은 각종 사업의 목적과 결과를 성과지표를 통해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 시, 사업추진과 전략적용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에서 설정한 세부목표와 성과들이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모니터링은 제도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상에서 재생사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도시의 여건과 도시재생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평가계획 수립 시, 사업목표 달성에 관한 지표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시 주민참여도, 계획 대비 집행실적, 지자체 부서 간 협업정도 등을 진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4~2020년 기간에 전국적으로 447개나 되는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수많은 사회적, 물질적, 인적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당초 목표했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계획 목표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다년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일정 정도의 성과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설계변경,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토지보상 지연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업 지구별로 주민협의체 운영방식, 거버넌스 주체 간의 소통체계, 협동조합 육성방식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 10년 정도 지났다.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비 지원을 통한 마중물 사업의 효과와 역할은 어떠한지, 민간의 참여와 지원방식은 적절한지, 추진 거버넌스는 원활히 운용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근본적이며 전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실적과 효과를 이루어 왔는지 점검해야 할 때이다. 보다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방향을 생각해 본다. 첫째, 각 사업의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업추진 단계에 맞는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전담조직의 운영, 사업 예산집행, 사업운영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이 종료된 지구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강화되어야 한다. 자율적이며 자체적 진단을 우선하여 운영프로그램으로 모니터링사업을 책정하고 실효성 있는 수행방식을 마련하자. 둘째, 사업의 특성에 따른 모니터링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이나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와 법률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가방법 및 지표 간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사업의 성격을 반영한 차별적이고 명확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선정 시 자료의 구득 가능성, 단순성, 객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일반지역, 도시와 농촌 지역과 같은 각 사업 지구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반영한 모니터링 방식과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별로 구축된 거버넌스 주체의 역량수준을 기반으로 유연하면서도 실질적인 모니터링 방식과 결과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모니터링 결과를 도시재생사업의 문제해결과 새로운 정책제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자. 전국 각 재생사업지구의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주체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현존하는 문제의 규명과 해결을 통한 정책발굴에 활용하자.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축적된다면 도시재생사업관리체계의 개선과 함께 정책개발 플랫폼의 기반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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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8.05
- 조회수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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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도시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제 지능형 도시는 인텔리전트 시티를 넘어 스마트 도시로 진화되고 있다. 정보화된 도시시설과 축적된 빅데이터 정보를 이용해 도시를 스마트하게 관리한다. 미국은 2013년 ICT 기술과 제조업을 융합한 스마트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유럽 여러 나라도 기후변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스마트도시를 통해 대처하고 있다. 스마트도시의 선두주자인 미국은, 2016년 2월 ‘스마트도시 챌린지’를 발표하고, 교통, 에너지, 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8개 제안서를 평가하여, 2016년 6월 콜럼버스시를 최종 대상 도시로 선정한다. 콜럼버스시는 주거, 상업, 도심, 물류지구 등 4개 권역에 안전성, 이동성, 경제활동, 기후변화 대응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였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이동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등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추진하였다. 뉴욕은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8년 12월 오픈데이터법을 제정하고 뉴욕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하나의 포털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IoT와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오픈데이터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카고는 AoT(Array of Things)를 통해 개방된 데이터를 지도 위에서 시각화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오픈 API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한다. 시카고는 스마트 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예측 분석이 가능한 도시운영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EU의 스마트 성장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을 목표로 바르셀로나, 스웨덴, 스톡홀름, 쾰른이 공동으로 스마트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관리, 통신 및 인프라 등의 데이터 패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 에너지, 주차, 기후 데이터 등을 저장, 관리, 분석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영국은 2013년부터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시도하여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런던, 글래스고, 브리스톨 등 30여개 도시가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적이다. 미래형 신도시인 밀턴킨즈는 2017년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유동인구, 버스, 기차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 교통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원격대학이 주축이 되어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교통, 헬스, 안전, 수도 등에 대한 실시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150여개 기관이 협업하는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독일 베를린은 도시 브랜드로 ‘신재생 에너지’를 선정하고, 디지털 기술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기차 충전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내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는 2025년까지 자동차 없는 도시를 목표로 수요기반형 모빌리티 지향, 차량공유 활성화 및 다양한 교통수단의 최적 경로 추적시스템을 통합플랫폼이 제공한다.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빌딩 등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사용률을 감소시키고, 지하통로를 통한 쓰레기 배출 서비스를 통해 쓰레기양을 조절하고 있다. 중국 항저우 스마트도시는 시티브레인을 적용하여 교통 상황 파악, 신호처리를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드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통해 도시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 및 도시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버추얼 싱가포르 플랫폼은 가상실험을 통한 재난 발생, 피해 예측, 대피경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2014년 선포된 ‘스마트네이션’은 싱가포르 내 모든 건축물과 지형정보를 3D 가상 환경인 디지털 트윈을 통해 다양한 도시계획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싱가포르 전역의 공간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하였고, 2016년 8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하였다. 바야흐로 스마트도시의 시대이다. 교통, 행정, 주택 분야에서 도시 빅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한다.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시교통, 에너지, 기후문제에 대처하는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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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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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적 신도시로, 2005년 착수되어, 2030년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초기 활력단계(1단계, 2005~2015년)와 자족적 성숙단계(2단계, 2015~2020년)를 거쳐 현재 완성단계(3단계, 2021~2030년)에 이르러 있다. 최근 행복도시의 향후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크다.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행정수도로서 행복도시의 기능과 역할은 적정한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간에 관계는 효과적이고 유기적인지, 광역 충청권 구축에 있어 행복도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고 있다. 행복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행복도시와 행복청의 역할과 과제를 생각해 본다. 첫째, 행복청은 행정수도권의 국가시설을 관장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가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로서, 행정수도권 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행해야 하며, 국가자산 관리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2021년 4월, 특별관리구역으로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스마트 국가시범도시 등 5개 지역을 지정하였다. 이는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행복청의 관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세종의사당 조성으로 행복도시에는 행정기능에 입법 정치기능, 국제교류 기능이 더해졌다. 행복도시는 행정수도 관련 기관과 기업의 유치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해외 사례 중 캐나다 오타와 국가수도위원회는 1958년 연방정부 소속의 수도건설 중심기관으로 출범하여, 1988년 수도관리 운영기관으로 그 역할을 바꾸었다. 국가수도지역에 대한 수도계획 수립, 연방정부 소유 토지 및 주요자원 보존 활용, 연방 소유자산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지역 거버넌스에도 참여한다. 호주 캔버라 국가수도청의 경우, 연방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수도계획 수립관리, 토지관리, 건설, 복원프로그램 운영 등 수도의 상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행복도시의 촉매적 역할이 요구된다. 행복도시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및 광역교통 관리, 스마트 광역지역 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을 통한 메가시티 구축이 검토되고 있는 현재, 충청권 전반으로 행복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 시범도시로서 스마트시티, 탄소 중립도시 등 미래도시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선도하여 광역적으로 확산토록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선도적인 도시이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의 모델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와 지역의 특화발전을 주도하고 도시건설 기법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도시수출 등을 통해 도시건설 분야에서의 국제적 공유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관련 사례로 미국 워싱턴 광역권 정부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연합을 바탕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법부, 연방의회 등이 참여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다. 주요 역할로는 네트워킹 중심의 광역 지식축적 및 공유, 광역 차원의 주택, 교통, 산업 수요 등의 연구 및 보고서 작성, 광역계획 수립 및 계획 도구의 개발, 정책적 의사결정, 기업기능 유치, 시민문화 캠페인 추진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 스마트국가 디지털 정부는 2017년 출범하여, 스마트국가의 선도를 위한 계획수립,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기술 개발, 디지털 산업의 성장지원 및 생태계 구축, 미디어 산업의 집중 육성을 관장한다. 행복도시의 향후 발걸음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행복도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범적 도시건설과 광역적 상생발전이 중요하다. 행복도시의 완성은 다양한 기업, 국제적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유치와 함께 스마트시티, 탄소중립도시 등의 선도모델을 창출하여야 한다. 충청권 지자체는 행복도시와 협력해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물론, 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광역 상생발전기구의 구축에 있어 행복도시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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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4.13
- 조회수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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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도심은 1980년대 둔산 신도심 개발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시작되었다. 2007년 대전시 도시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3년부터 대전시는 상가의 임대료 지원, 도로 정비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도심의 기능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실질적 효과는 미비했다. 최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세종시로의 BRT노선 신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함께 원도심 재생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대전역 일대를 대상으로 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은 2021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선도사업인 공원 조성과 도로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민간개발사업도 구체화 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융합형 컨벤션 집적지, 도심형 산업지원센터, 지하상가 연결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20년에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쪽방촌 일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2021년 3월에는 도심융합특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선화구역, 대전역세권 구역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원도심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전 원도심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대전의 부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창조적 재생전략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창조적이며 종합적인 원도심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자. 대전역세권은 지식기반 경제 생태계의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원도심 일대에서 기 추진 중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역세권 재생사업, 도심융합특구사업과 한밭운동장 드림파크사업 간을 연계한 원도심의 큰 그림이 논의되고 있다. 동서축인 충남도청사~대전역과 함께 새로운 남북축으로 중앙로~한밭운동장~보문산을 잇는 T형의 경제활성화축으로 한밭운동장 부지를 거점공간으로 개발하자는 야심찬 구상이다. 이미 추진중인 사업들을 여하히 조직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는 추진체계의 구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종합적인 지역관리 지침에 입각하여 개별 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도시재생사업, 도시균형발전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과 균형점을 모색하자. 민간의 대규모 선투자에 앞서 공공자원의 확보, 앵커시설의 유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추진과 함께 구역해제지역의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원도심 전 지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개별사업의 지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복합문화관광의 허브로 조성하자. 대전 원도심을 광역적 문화거점으로 육성하고, 원도심에 산재한 근대문화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화예술과 교류의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종합적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원도심 내 특화 거리조성은 물리적 환경조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관개선, 콘텐츠 확보, 프로그램 운영, 운영 거버넌스 구축 등이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벤처 스타트업 특화거리, 원도심 근대건축물 여행코스, 문화 올레길 조성 등 지역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골목 골목을 만들어 보자. 넷째,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자. 국공유지를 활용한 청년 주택, 기존 유휴건물을 활용한 주거공간 조성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도입하자. 살기 좋은 지역, 살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원도심 일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지정하여, 개별 건축물은 해당 지침 사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주민주도형 도시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특색 있는 동네 경관 조성, 지역 내 공유공간 통합 조성 등도 마을단위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21세기는 창의력과 감성의 시대이다. 지식, 경제, 창조성이 도시공간에 구현된 창조도시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문화와 지식의 에너지가 도심 곳곳에 넘쳐나며, 창조산업의 활성화가 도심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대전 원도심으로 거듭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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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4.13
- 조회수1202
